갈수록 인구 줄어… 외국인 유입 필수 불가결 이민청 유치·다문화 교육 등 지원책 속도 내고 언어 장벽·인권 등 ‘사회적 갈등’ 비용 줄여야 외국인 주민 향한… 편견 해소·인식 개선 필요
시흥 정왕동·평택 포승읍·동두천 보산동·파주 법원읍·수원 고등동 등 경기도내 신흥 외국인 집주 지역은 또 하나의 ‘작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원주민이 떠난 자리에 새롭게 터를 내려 지역 경제에 다시 불을 지핀 이주민들. 이들이 들려준 ‘대한민국에서 이주민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도내 거주 외국인의 역할과 입지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인구 감소·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유입이 필수 불가결해진 경기도는 이들을 위한 조례와 지원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군은 이민청 유치 경쟁을 펼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유입책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외국인인권센터, 협단체, 대학 등과 민관협력으로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새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된 이주민과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사회·경제·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K-ECO팀은 각계 전문가들과 특별좌담회를 갖고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로의 방향을 탐색해 봤다.
< 좌담회 참석자 >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유진이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육원 원장
Q.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모여 사는 지자체다. 특히 신흥 집주 지역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금. 현재 경기도는 75만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며, 지난 2022년 기준 인구 대비 5% 이상이나 1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는 전체 31개 시·군 중 15곳에 이른다. 안산시 원곡동, 시흥시 정왕동, 화성시 향남읍 등 주로 산업단지나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저렴한 주거지를 지불할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수원시 고등동, 화성시 병점동, 김포시 양촌읍 등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있는 곳을 외국인들도 선호하고, 해당 지역에 새로운 외국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로 하여금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면, 이민정책연구원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경기도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 비율 증가가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규모는 증가시키고 재정지출은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대부분의 이주민은 고용 시장에서 지역 주민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수입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지역 전체의 고용 안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수입 증가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시흥과 평택을 예로 들면, 이 두 곳은 수도권의 광역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이곳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 편의성이 좋은 데다 임대료도 저렴해지면서 원도심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의 유입이 많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유. 외국인의 증가는 곧 다문화가족 증가로 귀결된다. 이들은 줄어드는 결혼 인구와 신생아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그 대표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예다. 다문화가족은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39만9천가구를 기록했고 경기도에는 약 12만5천가구가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다문화가족 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5~6천가구가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Q. 늘어나는 외국인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금. 인구 절감 시대를 겪고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불가결한 상황이지만,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인 주민과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거나 외국인 범죄 및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되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이 대다수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오를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은 ‘편견’이다.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건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가 선진국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음을 뜻한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민자가 꼭 필요함에도,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주류 사회의 관용과 수용성이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민자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유. 우리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다문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적 움직임도 필요하다. 단순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주입하는 교육 방식이 아닌,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와 같이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이중문화를 존중하고 양방향에 대한 혼란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 맞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가 가장 많은 지역임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출신 국가가 다르고 구성원의 형태도, 정착 과정 및 결과 모두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별 없는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자녀를 위한 대상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Q.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로 변해가는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지.
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양성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도내 거주 외국인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시민 자격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기준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나의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전체로서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금. 공감한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인식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이는 단기간에 한쪽의 변화로는 개선되기 어렵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외국인 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소통할 기회를 제공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차별과 편견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김. 외국인 거주민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이들에 대한 적응 지원과 인권 보호 정책, 인식 개선 교육 등도 확대해 가겠지만, 다문화 공간 활성화라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원도심에서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 공간을 외국인만의 분리된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재생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간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 ‘외국인’이라는 큰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다문화가족이나 이들의 2, 3세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과 자녀가 한국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부서나 정부 기관이 구축돼 있지 않아 이들은 ‘여성청소년과’로 구분되지도, ‘다문화가족과’에 속하지도 않는다. 어느 범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탓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들은 반쪽짜리 정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이들이 한 명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온전한 울타리로 들어오기 위해선 이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금. 경기도는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이나 캠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언어, 제도, 생활 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정,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등도 운영 중이다. 그중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비자 정책은 최대한 단기 체류 후 귀국하는 정책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기술력과 노동력을 가진 생산 인력 확보 및 외국인의 정주 희망에 따라 장기체류로의 정책 변화가 필수적인 과제다.
도는 숙련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지속 건의 중이며, 최근 이를 반영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 쿼터가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외국인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외국인력 유치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 도내 모든 이주민이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은 경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 살면 모두가 소중한 경기도민이라는 인식과 자긍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국내에 유입돼 자리를 잡은 외국인들은 본국에서부터 가족을 꾸린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첫 가족을 만들기도 한다. 이들의 2, 3세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주거 복지, 사회 복지, 근로 환경 등과 같은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진학, 취업 등 진로 부분에서는 교육기관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이들이 또 하나의 대한민국 건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작게는 한 명의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하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2008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 개정을 거듭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품는 노력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 인구절벽의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이가 경기도민으로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