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道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금융문제 상담 도민 6만9천887명 수원 7천169명… 이어 광주·안산 順
① "빚 때문에 죽나, 미래가 깜깜해서 죽지"
② 너도나도 빚졌다는데…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
③ 사람 많은 남부, 열악한 북부…‘경기도 채무 상담’ 1위 지역은?
④ 경기도 빚 상담 64% ‘40대 이상’…5년간 파산·회생도 3천명↑
⑤ “신용 불량,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가야”
경기도 안에서 개인의 빚 문제로 가장 많은 상담이 오간 지역은 어디일까.
또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기점으로 채무 해결 관련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경기일보는 최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복지사업 등을 지원 받은 현황 자료를 지역별, 시기별로 살펴봤다. 이를 통해 경기도 안에서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실태를 짚어보기 위해서다.
상담자 전원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상담자가 ‘개인의 빚 문제’로 찾아온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이 시작됐다.
■ 상담 1위 수원, 2위 광주…최소 지역은 ‘안성·시흥·김포’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근 5년여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 문제를 상담한 경기도민은 중복방문자를 포함해 6만9천88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센터별로는 수원이 7천169명(10.2%)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전체 상담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수원시민이거나 인근 거주민이라는 의미다. 이어 광주(5천318명·7.6%)와 안산(5천76명·7.2%)이 2~3위로 뒤따랐다.
반면 안성(137명·0.1%)과 시흥(1천170명·1.6%), 김포(1천756명·2.5%)는 하위권에 속했다. 이는 해당 지역센터들이 2021~2022년 개소하면서 여타 센터보다 3~4년가량 늦게 문을 연 영향이다.
모든 센터가 개소한 상태였던 ‘2022년 이후’로의 통계만 한정한다면 상담자 수는 ▲수원(3천305명) ▲광주(2천569명) ▲용인(2천379명) ▲고양(2천249명) ▲하남(2천240명) 등으로 많았다.
최근 5년치와는 결과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수원이 1위, 광주는 2위임은 다르지 않았다. 단 광주센터의 경우 지역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양평, 여주, 이천 이용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성남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성남금융복지센터가 최근 문을 닫아 그 인근 인구도 포함됐을 수 있다.
19개 지역센터가 개설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1개 지역센터당 연간 내담자 수는 1천821명에 달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지역센터가 설치된 곳이 19개인 점을 고려하면 ‘상담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잠재적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통계 안에는 지난 2021~2022년 경기도에서 시행한 ‘경기극저신용대출’에 따른 단순 문의 건수가 포함돼 있어, 2년간 상담자 수가 유독 크게 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 남부는 ‘인구 많아서’, 북부는 ‘열악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양분해봤다.
수원, 용인, 성남, 여주, 과천 등이 속한 경기남부권에는 21개 지자체의 13개 지역센터가 있고, 중복방문을 포함한 센터 이용자 수는 총 4만7천14명으로 나타났다.
또 고양, 남양주, 파주, 동두천, 가평 등이 속한 경기북부권에는 10개 지자체의 지역센터 6개, 상담자 수는 2만2천873명이었다.
수치만 봤을 때 남부권이 북부권보다 지자체 수도, 지역센터 수도, 상담자 수도 2배 정도 많은 셈인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나는 경기남부권의 경우 ‘특례시’ 등이 포진해 있는 만큼 기본 인구 수가 많아 금융 채무 관련 상담자도 많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기북부권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금융 채무 상담자가 경기남부 못지 않게 많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 당국 어디에서도 지역별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 상담건수에 의한 통계를 그대로 신뢰할 순 없지만, 지역 인프라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현황이 대략적으로 맞물리는 건 사실이다.
■ 코로나 전·후 최소 2배차…8년간 공적 채무 조정금 ‘1조6천억’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 4년(2016~2019년)과 이후 4년(2020~2023년) 상담 현황을 나눠 분석해봤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상담 솔루션,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연계 등을 지원하는 중이다.
사업 개시 이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진행한 ‘복지연계 상담 솔루션’은 3천469건,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 지원 상담’은 937건, ‘공적 채무 조정 지원 인원’은 4천44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여기서 공적 채무 조정 총액만 봐도 1조6천527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이후에는 ‘주거복지 연계 상담’이 3.2배(237건→762건), ‘일자리복지 연계 상담’이 2.2배(198건→441건), ‘기타복지 연계 상담’이 2.4배(519건→1천265건)씩 뛰었다.
같은 기간 ‘공적 채무 조정 인원 및 금액’ 역시 1천594명·3천282억원에서 2천851명·1조3천245억원으로 훌쩍 커졌다. 사람은 2배 늘었는데 돈은 4배 탕감(조정)된 식이다.
반면 법률 지원은 742건에서 195건으로 대폭 줄었다. 대신 이 인원은 상담 솔루션 및 공적 채무 조정으로 쏠렸을 가능성이 있다.
즉 요약하자면 경기도에선 코로나19 이후 수원·광주 등을 비롯한 경기 남·북부 전역에서 ‘채무 상담’ 및 ‘채무 복지’가 활발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문제가 얽혀 있어 사실상 명확한 구분은 어렵긴 하다. 정부나 한국은행 등은 ‘금융이 안정적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취약차주의 특성이나 문제점을 지역별·직업별 등 심층 분석해 모니터링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개인 단위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별도 분석해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