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일부 지역만 참여, 전국 확대 제자리 복지부 “예산 늘려 사업 확대 노력”
사라진 약속, 빛바랜 자살예방 대책 ②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도 지지부진
정부가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던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는 명칭으로 통합,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확보해 사업 참여 지자체가 적은 것인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국민이 한 해 3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일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적용·구축해 온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로 공동체를 구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기관과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해 생명 존중 캠페인과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은 ▲의료기관 고위험군 발굴·의뢰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활성화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이다
이런 가운데 본보 취재결과 올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226개의 지자체 중 단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내에서는 31개 시·군 중 고양·안산·안양·오산·포천시 등 5개 지자체만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같이 참여 지자체가 적은 것은 관련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자살 예방 사업에 총 137억원을 투입했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은 146억원으로 단 9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47개의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18곳만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일부 지자체만 참여하게 됐다”며 “향후 예산을 늘려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 전폭적 지원… 전국 확산 시급”
올해 정부가 시행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의 전국화 모델이다.
기존 참여 지자체들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전국 확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먼저 추진한 충청남도 청양군은 마을 2곳을 안심마을로 지정했다. 1천311명의 생명지킴이를 선정, 89명의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해 자살 예방 효과를 냈다. 또 지역 내 행사, 자살 예방의 날 행사 등을 활용한 캠페인 진행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홍보물 등을 배포해 사업 효과를 끌어 올렸다.
지난해 지역맞춤형 자살에방사업을 진행한 전라북도 남원시는 40∼60대 남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여행·요리동호회 운영, 자살 위기중재 훈련 등을 진행했다. 남원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 및 심리상담센터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도내 자살률이 높은 지자체들은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자살자는 1만2천906명이며 이중 3천117명이 경기도민이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가 20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내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 선정 지자체는 고양·안양·안산·오산·포천 5곳으로, 2022년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상위 5개 지자체(인구 10만명 당 ▲가평 43.6명 ▲동두천 41.5명▲연천 33.2명 ▲여주 33.0명 ▲안성 32.4명)는 사업을 신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자살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에 대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들도 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예산 지원 등 정부가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보다 많은 지역민이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ECO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