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웃음만발 숲속 놀이터·아동상담소 운영 전국 최초 경찰 공조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 구축 신혼부부 건강검진·촘촘한 공공보육 서비스 확대 출산 관련 조례 개정… 다자녀 정책 아낌없는 지원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다. 시민 평균 연령이 38.9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아동 친화도시’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아동이 행복하고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최대 공약 중 하나로 설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은 19만6천64명이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영아(0세~만 2세) 2만2천275명, 유아(만 2세~만 6세) 3만7천46명, 아동(만 7세~만 12세) 7만2천881명, 청소년(만 13세~만 18세) 6만3천862명 등이다. 특히 전체 시 인구 가운데 아동 비율이 19.8%를 차지해 전국 평균 13.8%와 경기도 평균 15.1%를 크게 웃돌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시는 아동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아동 참여 정책토론회 ▲아동상담소 등을 운영해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아동의 문화·예술·놀이 활동을 독려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문화센터 ▲웃음만발 숲속 놀이터 ▲i(아이)신나놀이터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정서·심리 지원을 위해 ▲아동상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아동학대 사건 신속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과의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를 확립해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내 경계성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선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계성 지능 아동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관내 경계성 지능 초등학생 150명을 지원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계성 지능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아동 지능 및 심리검사를 통해 경계성 지능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 지원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가 직접 만드는 아동정책
시는 정책 대상자인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체감형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 아동 100명이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은 보행신호에 맞춰 안전바가 위아래로 작동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보행안전을 지원하는 체계다.
이는 지난해 제6대 아동의원들의 ‘스쿨존 내 보행 안전을 위한 장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전체를 원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유일하다. 현재 지역 내 35개소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해당 시스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돼 올해 32개소에 추가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아동 놀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i(아이)신나놀이터’도 이 같은 정책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 시설은 지난 2019년 제2대 의회 아동의원들의 안전한 아동 놀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워크숍을 비롯해 놀이터 조성지 현장 조사 및 위험 요소, 선호 놀이기구 파악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참여를 보장한 아동 친화적 공간이다.
이외에도 오는 7~8월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어린이자문단이 기획한 2024년 어린이문화센터 내 ‘모두 함께 놀이터’ 전시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화성, 다자녀 지원정책도 최고
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셋째 이상 출생자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다자녀 출생이 많다. 시의 출생 장려 문화 조성 정책이 빛을 발한 결과다. 시는 ‘출생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결혼예정자 혼인 축하 액자 지원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및 임신 중인 산모에게는 병원 의료비 및 상담 등 16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셋째 아동 100만원, 넷째 아동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정을 통해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기준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도 공연장 관람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이런 다자녀 기준 완화로 기존 1만1천476가구였던 수혜 가구가 7만441가구로 증가했고 대상자도 23만6천여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시는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763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규모인 14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공공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는 ▲영유아발달심리 전문가 어린이집 파견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을 통한 촘촘한 보육서비스망을 구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등 돌봄시설과 초등 야간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아동친화도시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신·출산, 영·유아, 다자녀, 아동·청소년 등 4개 분야의 생애주기별 아동 지원정책 등을 시행 중”이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