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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영 칼럼] 누가 청년의 희망을 빼앗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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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영 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지난 16일, 9월의 셋째 토요일은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의 중요성을 알리며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이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기념일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년위원 위촉 확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전 부처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청년들을 대표해 선언문을 대독한 아나운서는 “이 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피땀 흘린 선현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정진하겠다”며 “우리 청년들도 이 청춘을 의미 있게 꾸려나가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한 5만5천여명의 청년들은 모두가 한뜻으로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정치권은 달랐다. 여야 모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면서도 여당은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야당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투기 의혹까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작태가 청년에게서 희망이란 단어를 빼앗아 가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표가 필요할 때는 청년을 찾고 당선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후진적 행태부터 바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예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로 다른 입장을 소리 높여 외쳤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래세대’와 ‘청년’을 강조해 왔다.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 청년의 날 기념식’에는 직접 참석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로는 청년들에게 목소리도 내고 함께하는 동반자라면서도 작년 ‘윤석열차’로 홍역을 치른 뒤 올해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수상작 전시회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듯 지난해까지 후원에 이름을 올렸던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이름도 뺐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 처리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땅의 젊은 청년이 나라를 위해 명령 하나에 귀한 목숨을 바쳤는데 진실을 폭로한 수사단장은 항명이라 규정하며 어떻게든 피해를 주려 하면서도 대법원에서까지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사면권을 발휘해 다시 공천을 줘 선거에 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겠는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어린 학생의 작품에 보복하고, 나라를 위해 젊은 피를 바친 해병대 채 상병에게는 진실을 감추고, 대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권한으로 무력화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도 없애 버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청년들의 희망을 무너뜨렸는가 생각해 보라!

 

공정과 상식을 연신 외치면서도 본인들을 비방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전부 ‘괴담’ 또는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기회를 주고 목소리를 듣겠다던 미래세대와 청년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이 오히려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 논란이 많았던 MB시절의 인사들만 대거 기용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지표들이 바닥으로 치닫는 상황임에도 공정성과 중립의무를 가진 장관들을 부추겨 30년 전에 이미 끝난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까지 번번이 사용하며 철 지난 이념전쟁을 하고 이것을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청년들은 과연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희망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다. 희망은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행동의 결과로 생겨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 청년의 희망을 감언이설로 설득하려 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