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송수지 적자 2천589억... 준공영제 지원금 10년만에 6배↑ 市 재정 부담 커져, 인상 불가피... “시민 부담 줄이려 인상 최소화”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도 필요... 조조할인·정기권 제도 도입해야
인천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달 성인 기준 1천500원으로 250원 인상을 앞둔 가운데, 요금을 운송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려면 2천228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줄이려면 단계적인 요금 인상과 함께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 노선개편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인천시가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해 시내·광역버스의 경영실태 용역 결과,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는 2천589억1천400만원에 이른다. 이 적자는 시내버스 요금 수입에 광고 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지출)를 뺀 금액이다. 여기에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반영해도 시내버스는 44억1천9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의 수입과 지출이 맞는 수지균형 요금 수준(성인·카드 기준)은 간선이 현재 1천250원에서 78.2% 오른 2천228원, 지선은 950원에서 111.9% 올린 2천1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수지 균형 요금은 현재 2천650원에서 46.4% 오른 3천881원인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했다. 만약 재정지원금을 반영하더라도 3천240원까지 22.3%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지난 7~8년 간 요금을 동결해오다 최근 물가 상승과 적자폭 등을 반영한 요금인상을 추진했지만 20% 수준의 인상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버스 요금은 성인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버스(직행좌석) 350원 등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지균형 요금 수준만큼 버스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엔 재정지원금이 43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650억원으로 10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올해는 2천9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이 같은 요금 인상과 맞물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 노선개편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도 필요하다. 당장 도입이 가능한 것은 비교적 이용객이 적은 새벽시간 때 조조할인 요금제다. 서울시는 현재 오전 6시30분 이전 승객에겐 요금의 20%를 할인하고 있다.
또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정기권 제도 도입도 있다. 용역 결과에선 관광객에겐 1~7일권을, 시민들은 통근·통학 목적의 1~6개월권의 도입이 나왔다. 이미 인천지하철은 5만원의 1개월권(60회) 정기권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려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금 현실화에 맞춘 할인 및 정기권 도입 등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