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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하세월’

4천억 규모 28건 중 단 3건 완료… 道 “연내 모든 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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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을 재건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내년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체 전략사업 28건 중 단 3건인 10%가량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구둔아트스테이션’ 프로젝트 구둔역 투시도. 경기일보 DB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을 재건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내년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체 전략사업 28건 중 단 3건인 10%가량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건 중 1건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아, 수백억원이 투입되고도 사업 자체가 취소된 제2의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0~2024년)’을 내년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전체 전략사업 28건 가운데 단 3건(10.7%)만 완료했다. 완료된 사업은 가평군 북면 LPG배관망 구축·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포천시 기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본 계획 수립 당시, 총사업비 3천746억900만원(도비 2천700억원, 시·군비 1천46억900만원 등)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한 28개의 전략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4천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9건(32.1%)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가평군의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평생학습관 건립, 양평군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연천군 민통선 출입통제 개선·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포천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내촌교 재가설공사, 여주시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해당된다.

 

이에 2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사업이 취소된 제2의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행정절차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취소는 물론 부지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15~2019년)’에 포함됐다.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는 380억원(도비 238억원, 군비 42억원, 민간투자 100억원)으로, 사업 취소 전까지 도비 238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말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을 이유로 사업 자체가 취소돼 보조금 반환 절차에 있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간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어렵지만, 올해 안으로 모든 사업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임진강 레저테마파크가 취소된 이유에는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 집행문제에 따른 원인이 커 유사사태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년 1월까지 보조금 전액 반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