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6월5일부로 정부조직 의전서열 아홉 번째로 공식 출범한다. 과거 언론 매체에서 중앙보훈병원 및 지방보훈병원에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진료 공백이 장기화돼 보훈대상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2004년 보훈당국의 제1차(2004~2008년) 국가발전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중앙 및 지방 보훈병원의 우수 의료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계획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부의 국립대, 행정안전부의 경찰대, 고용노동부의 한국폴리텍대, 보건복지부의 한국재활복지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암대학원대 등이 있다.
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보훈의대나 국립보훈대를 설립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대학 설립의 경우 현행 규정상 허가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선의 방안으로 설립 허가 및 절차가 대학보다 비교적 쉬운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이 좋은 대안으로 부각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학원대의 경우 과학기술부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암관리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된 석·박사과정의 국제암대학원대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특수법인 형태의 석·박사과정 국립보훈대학원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의 주요 목적은 첫째, 의학과 석·박사과정 개설로 보훈병원 의사들의 교수 임용으로 보훈병원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상연구 교육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의사직의 65세 정년 확대와 다른 병원으로 의사직의 이직률 감소 등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한다. 셋째, 간호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학 석·박사과정의 개설로 보훈대상자 및 보훈병원 직원들의 심도 있는 학문 연구을 통한 역량 강화로 담당 업무 발전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석·박사과정에 30% 이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특례 입학으로 평생교육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국가가 보훈 교육의 기본 책무를 다하고 궁극적으로 대국민 보훈 교육의 상징적 의미를 홍보한다.
인적자원 확보 방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전국 6개 보훈병원 8개 보훈요양원 등에 전공의 의사직, 간호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등 7천500명의 보건 의료인력이 있어 좋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학위과정 편제 정원 구성은 우선 1차적으로 의학과, 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보건학과 등 4개 학과 석사과정으로 20여명씩 개설하고 2차적으로 박사과정을 과정별 5명 정도로 추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수한 교수진 확보는 의학과의 경우 보훈병원에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수 요원을 확보하고 그 외 학과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내 최고 보훈연구 및 전문가를 초빙해 명실공히 국립보훈대학원대의 위상을 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 세부 추진 방향의 로드맵을 제시하면 1단계로 국가보훈부에서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2단계로는 국가보훈부, 보훈복지의료공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 추진위원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와 자문으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야 하며 3단계로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2025년 설립을 목표로 국회 본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