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등 최소 7천240채...동탄 전세사기 부부도 포함돼 내달부터 전세보증보험 강화...보증금 미반환사태 우려 ‘촉각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조짐으로 촉발된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에 사는 360여명이 20채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화성시에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기준 총 362명이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공장 등 20채 이상의 부동산을 화성시에 각각 갖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최소 7천240채(362명×20채)다. 이 중 50채(이하 주택) 이상 소유자는 25명, 100채 이상은 4명이다.
더욱이 해당 자료에는 이번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의 중심이 된 A씨 부부에다 별개 사건의 당사자인 B씨도 포함돼 있다.
A씨 부부는 이 자료의 기준인 20채보다 약 12배 많은 250여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다 지난 17일 역전세(매매가＜전세가)로 계약을 체결한 전세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세금 체납을 호소하며 소유권 이전을 통보한 인물들이다. 같은 지역 약 40채의 B씨는 지난 2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유발했다.
특히 A씨 부부는 2020년~지난해 1억원 안팎의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 인상을 염두에 둔 갭투자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오피스텔과 관련 세금 문제가 불거진 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 역시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금리에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돼 전셋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의혹으로 이 같은 형태의 계약 기피 현상 역시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익명을 요구한 화성지역의 한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우려하는 임차인들은 이 같은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대출 이자는 불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을 또 빌리고 싶어도 대출 규제가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