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업소 등록 취소 조치뿐...폐업 신고한 중개사엔 '무용지물' 국힘 김학용 의원, 고지 의무화 관련 법 발의 했지만 국회서 낮잠 일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전문가 "교육 통한 거래 질서 확립"
들불처럼 번지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는 공인중개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 등의 과정에서 중개 제도의 헛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성시, 논란의 공인중개사 조사해도 제재조치 無
이번 동탄 전세사기 의혹의 중심이 된 소유주 A씨 부부. 이들의 계약 과정에서 대리인 역할을 맡거나 중개에 나선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해 1월14일부터 45일 동안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사항에 대한 미서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문제가 된 물건은 A씨 부부의 소유가 아니지만 이러한 처분이 있었던 만큼 시는 해당 기간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 사안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제재 조치는 업소에 대한 등록 취소다. 지난달 15일 폐업 신고를 한 B씨 입장에선 무용지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지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변경 시 고지 의무화 법안, 국회서 쿨쿨
이번 의혹이 터지기 전 임차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 부부와 B씨의 심상치 않은 정황을 인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지난달 초 제기했다. 그러나 시는 법률 지원 안내만 했다. 지난 2021년에도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선 ‘바뀐 집주인 A씨를 조심하라’는 요지의 글이 나돌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 임차인들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통상적으로 집주인 변경 시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만 이는 의무화된 사안이 아니다.
26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건축왕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초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리는 특약이 추가됐다. 그러나 특약이기에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임대인 변경 시 이러한 내용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이다.
▲믿었던 공인중개사…“윤리 교육 강화해야”
이런 가운데 구리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중개업자들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가 나오는 등 이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전세피해 사태의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으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의지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인중개업소는 거래가 이뤄져야만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른바 ‘실장’이라 불리는 보조원까지 철저한 윤리 교육을 받아야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자산에 대한 거래인 만큼 임대인 변경 시 이를 고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일탈을 저지른 일부 공인중개사 때문에 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