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 전체 사망자의 30% 달해
3.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망자多…'5인 미만'이 30%
산업재해는 사업장 규모가 큰 곳보다 작은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이나 실습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사망 근로자 10명 중 7명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자료 등에서 분류하는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300~499인 미만’, ‘1천인 이상’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50인 미만’까지의 사업장들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린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된 상태다.
경기일보 K-ECO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내 산재 사망자 수는 총 5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총 375명(75%)이 사망했다. 즉 10명 중 7명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생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산재 사망자 수는 매년 그 규모가 커졌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치를 비교해 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2020년 310명 ▲2021년 357명 ▲2022년 375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할수록 ‘안전 비용’ 투자 부담…“죽음 많을 수밖에”
사업장 규모가 영세해질수록, 사망자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곳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3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였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경기도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402명이다. 한 해 평균 134명의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이다.
이를 전체 사업장 내 사망자 수로 나눠보면 그 비율은 약 28.7%로 30%에 육박해, 10명 중 3명 가까이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죽었다는 의미다.
연도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건수는 ▲2020년 114명 ▲2021년 136명 ▲2022년 15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비율은 ▲2020년 27.27% ▲2021년 28.22% ▲2022년 30.40%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은 결국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갖는 영세사업장일수록 사망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 있고, 이들 사업장이 재정적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사망 사고율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기지역 규모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