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를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체계에 대해 물었고 공자는 답했다. “첫째, 식량을 충족시키고 둘째, 군비를 충분히 하고 셋째, 백성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자공은 다시 “만부득이하여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무기를 버려라”라고 했다. 자공이 또 묻기를 “만부득이하여 또 하나 더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공자는 “양식을 버려라. 자고로 삶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공자의 말을 넓은 의미의 현대식 표현으로 바꾼다면 국가보다는 정권이, 백성보다는 국민이 더 맞는 표현일 것이기에 이를 현대식 의미로 표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말이기에 꼭 자유롭지 않고 폭압적일 수도 있어 다수의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때로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된다. 프랑스 철학의 거장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서 “민주주의는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를 죽였고, 히틀러와 같은 인물을 지도자로 선출해 전쟁을 이끌기도 한다”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다수가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모순을 역설한다.
하지만 심지어 공산 독재 정권을 포함해 자유롭지 않고 폭압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아무리 다수를 차지해 정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투표로 인한 선택이기에 국민들이 시시각각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여론에 지도자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국 다수의 국민이 바라보는 바로미터이고 ‘다수에 의한 지배’의 상징성에 있어서도 여론은 무시할 수 없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주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와 정책의 찬반을 체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자.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근소한 차라 할지라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투표를 통한 선택이었기에 그 결과는 5년이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가졌어도 그 뜻을 국정에 반영해야 그것이 비로소 대통령 스스로가 연신 입에 담고 있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여론이라는 것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결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 않고 국민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 창출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도 되지 않음에도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면 그 국민은 대체 누구이며, 본인을 지지해 주는 30%만이 국민인가. 거의 49%의 선택을 받아 정권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30%도 안 되는 지지율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본인을 선택했던 국민들도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수장이 아닌 국민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정녕 국민을 위하고 있는가. 30%의 국민만을 보고 가는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애석하게도 이미 죽었다.
윤준영 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