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내후년 전액 폐지되는 농식품 수출 보조금을 두고 경기도의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
WTO 타결 여파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물류비·마케팅비 지원이 종료됨에도 지자체 차원의 별다른 대안이 없자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26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남종섭 의원(용인3)은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를 거론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남 의원은 “오는 2024년 (WTO 타결 영향으로) 농민들에 대한 수출 지원이 멈춰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경기도 지역 농산물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의 지원책을 세우면 되고 경기도도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농업 규모는 전국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타 시·도에선 이미 후속조치에 나선 상황이니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특히 “이러한 지원이 내년(2023년도) 예산에 담기고 반영돼야 내후년에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국장은 “현재 도는 수출 농민단체 등과 직·간접 지원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를 마친 후 대책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의회의 지적은 본보 K-ECO팀의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기도가 각각의 대안을 모색(경기일보 9월23일자 1면, 26일자 1면)하기로 한 이후의 조치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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