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1인당 527명 담당...전국 평균 398명보다 129명 많아 북부소방재난본부도 마찬가지...악조건 속 높은 성과 불구 ‘소외’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의 경찰력과 소방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1차적 사회안전망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 본보는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경기북부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경찰과 소방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편집자주
경기북부경찰과 소방이 뛰어난 업무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선 6천705명의 직원들이 1인당 인구 527명을 담당 중이다. 이는 전국 평균 398명과 비교하면 경찰관 1인당 129명분의 부담을 더 떠안고 있는 셈이다.
관할 인구가 더 적은 부산경찰청에선 9천311명의 경찰관이 360명을 맡고 있다. 실적으로 따져도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3~4분기 4만5천352명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사고가 잦은 인천경찰청(4만1천318명)보다 많다. 사건의 규모는 경남경찰청(4만5천953건)과 비슷하지만, 경남청의 1인당 담당 인구는 451명이다. 경기북부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639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
불리한 여건에도 경기북부청은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 선도적인 치안 시책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프리카스(Pre-CAs·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지오프로스(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으로 관내 범죄를 분석, 순찰차를 선제 배치하고 현장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분석요원(SAO)을 지난해 6월부터 도경과 일선 112상황실에 배치했다.
미국 시카고 경찰의 사례를 최초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장대응시간을 5.7%, 5대 강력범죄를 14.3% 줄였다.
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선 현재 3천374명의 직원들이 1인당 1천47명을 담당 중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807명과 비교하면 소방관 1인당 240명분의 책임을 더 지고 있는 것이다.
관할 인구가 적은 인천소방본부에선 3천291명의 소방관이 895명을 맡고 있다. 올해 편성된 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총 405억원으로 전국 소방 예산의 0.6%에 불과해 전국 18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북부지역의 화재 출동건수는 지난해 기준 총 2천374건으로 전국 화재 출동의 6.5%로 전국 5위에 자리했다. 또 구급 출동건수는 전국 대비 11.1%로 3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악조건에도 경기북부소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긴급구조통제단은 1월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현장지휘체계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으며, 특수대응단 근접 배치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방드론 활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발전하는 경기북부… 경무관서 전무, 인사까지 홀대
■ 발전하는 경기북부, ‘경무관서’ 하나 없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는 북부지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경찰의 몸집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16년 3월25일 독립했다. 당시 324만명이었던 북부지역 인구는 부산을 뛰어넘어 현재 353만명에 달한다. 김포시까지 합치면 400만명에 육박한다. 시도경찰청 기준으로 전국을 18개 광역단위로 나눌 경우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인구 성장률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2곳, 경기남부에만 3곳이나 있는 경무관급 경찰서가 북부지역엔 단 1곳도 없다. 통상 경찰서장으로 보임되는 계급은 총경이지만, 경찰은 2012년부터 지역 내 경찰서 중 대표격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치안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행안부 등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경기북부청 산하 경찰서 13곳 중 적격지로 거론되는 고양경찰서는 ‘인구 50만 이상, 경찰서 2곳’ 요건을 이미 오래전에 충족했고, 올해부터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승격하며 경무관급 경찰서 선정에 대한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경기북부청도 올해로 4년째 본청에 고양서의 승격을 요청 중이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 ‘인사 홀대’ 경기북부경찰, 승진철만 되면 사기 바닥
경기북부청의 관할 인구는 350만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에 해당하지만 승진철만 되면 경기북부청의 사기는 바닥을 친다. 독립 이후 경무관 승진자는 지난해 1명이 최초이자 마지막 사례였다. 경무관이 안 나오니 총경 이하 승진 자리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총경 승진자는 단 1명, 6년간 누적으로 봐도 7명에 불과하다. 해당 기간 본청과 서울청에서 나온 경무관만 111명이다.
‘형제’ 경기남부경찰청과의 비교도 고질적인 문제다.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만, 인력 등 여건에선 최악이다. 단지 경기남부청과 하나의 조직이었고 여전히 같은 권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컨대 ‘남부보단 낫잖아’라는 인식이 조직 상부에 팽배하다 보니 경기북부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 대신 지역서열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경찰 조직의 구태로 서울경찰청이 수혜를 본다면, 경기북부청은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 수원소방서장과 동일한 ‘북부소방 수장’ 직급
350만 북부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기소방 내 고위직 직급은 소방정감 1명(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지휘체계상으로도 북부소방 수장의 직급은 문제가 있다. 북부 지역 11개 소방서를 지휘하며 소방준감으로 보임되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수원소방서장과 계급이 동일하다. 더욱이 소방준감인 고양소방서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 휘하에 있지만 계급이 같아, 현장지휘권을 약화시켜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상황.
무엇보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북부지역 인구 수로만 따지면 인천·강원·충북 등 본부장이 소방감으로 보임되는 그 어떤 소방본부보다 인구 수가 많지만, 유일하게 이들보다 계급이 한 단계 낮아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 실정. 경찰의 직급체계와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 경기북부청장은 치안감에 보임되지만 소방준감인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찰로 따지면 한 단계 낮은 경무관에 상응한다. 소방의 경우 국가직이지만 경기도지사 한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현행 구조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도소방재난본부도 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발전하는 경기북부소방, 휘하 소방서장 인사권 없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인사 권한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이날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 예방이나 구조·구급과 같은 기본적인 소방사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북부소방의 인사 등에 대해선 도소방재난본부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지휘·감독한다.
북부소방은 현재 북부소방 소속 소방령(과장급) 이하 직급에 대해서만 전보 및 근무성적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북부 지역 내 11개 소방서를 휘하에 두고 있지만, 소방정으로 보임되는 북부지역 11개 소방서장 등에 대한 인사권은 없는 상황. 북부소방은 2016년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으로 소방서 과장급에 속하는 소방령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이는 일반 전보권으로 북부소방 소방경 이하 직원들에 대한 승진 결정 등 실질적 인사 총괄은 여전히 도소방재난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부권 도민 생명·안전 위해 조직 개편 등 지원 확대 절실”
경기북부경찰청장 치안감→치안정감 승격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소방감으로 격상해야
북부권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북부경찰 및 소방에 대한 조직 확충 등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요구에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다.
의정부동부서 신설을 선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서울·경기남부에 이어 치안수요가 전국 3번째로 손꼽히는 데다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까지 나오는 만큼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격해야 하며, 경무관급 경찰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할 구역도 소방처럼 김포시까지 넓혀야 민관군(民官軍)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년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역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따라 경찰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승진이나 인사를 보면 경기지역은 여전히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고양소방서는 이미 경찰의 경무관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이 서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요건을 충족한 고양경찰서가 가능한 한 빨리 승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연천)도 지난달 1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수원·용인·고양소방서장 등 특례시 서장 직급과 동일한 소방준감으로 조직 내 지휘체계에도 문제가 있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찰 직급체계와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만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