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이다. 윤대통령은 지난 6일 계룡대에서 ‘20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때 국방부가 2024년을 목표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은 모양새라 더욱 의미있어 보인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외부 침략에 대한 억제의 수단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미국이었다. 따라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개발했다. 북한은 2017년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4형과 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올해 3월에는 화성 17형의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핵억제력을 확보한 것이다.
2018년 남북 및 북미간 대화의 시간이 지나고 2019년에 북미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남한을 겨냥하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테큼스),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을 시험발사했다. 이 미사일들은 낮은 고도와 회피기동으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하 5를 넘나드는 속도인지라 요격도 쉽지 않다. 북한은 이 무기들을 실전배치하고 검수사격까지 완료했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것과 전술핵무기를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은 올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연설에서 국가의 근본이익이 침해될 경우 핵무력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를 억제 및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북한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 추가 확정, 작전계획수정, 그리고 주요 군사조직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략군이 아니라 전선부대의 포병군단이 운용하도록 조정하고 유사시 위임 하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런 전략에 대한 대비책이 한국형 3축체제다. 3축제제란 북한 핵미사일의 도발이 예상될 경우 이를 선제타격하는 Kill-Chain, 생존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KAMD,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파괴 및 제압하는 KMPR을 말한다. 그러나 3축체제는 그동안 통합되지 못하고 따로 놀았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이유도 3축체제의 통합 및 효율적 지휘통제를 위해서다.
북한의 핵전쟁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런 안보 정세를 감안하여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2024년을 창설 목표로 정한 것도 군 내외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전략사령부의 임무, 부대편성, 지휘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3축체제 수행에 부족한 전력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부족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을 24시간 감시 및 추적할 수 있는 정찰위성이다. 대형 정찰위성과 함께 초소형 정찰위성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원자력추진잠수함(SSN)도 확보해야 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잠수함에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름에 걸맞은 사령부가 창설되기를 희망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