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야 동수’… 도정운영 첫 시험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회복,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현안을 비롯해 집권여당인 중앙정부와의 초당적 협조란 숙제를 안고 출범했다.
특히 11대 도의회가 여야 동수를 이뤄 협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을 검증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김동연 지사의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도내 현안과 마주하게 됐다.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로 역량을 평가받게 될 첫 번째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로 올라서는 등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이에 김 지사도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첫 간부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를 주제로 들고 와 1호 결재와 맥을 같이하는 ‘민생회복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 직후부터 강조해 온 ‘연대와 협치’도 앞으로 4년간 풀어가야 할 숙제다. 앞서 국민의힘 인수위 추천 인사가 무산되며 여야협치가 미완으로 남은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도정 과제로 내건 경제부지사 직제개편안이 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본회의에서는 제10대 의회 전체 의원 142명 중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결이 어렵진 않았지만, 11대 의회가 들어서고 여야가 동수를 이루면서 국민의힘 측이 원구성 협의 보이콧 등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김 지사도 양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주문하고, 양당 대표와 만남을 갖는 등 여야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GTX 연장 및 신설안, 광역버스 노선 연장 등 중점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는 물론,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김동연 지사는 “여건과 상황을 봐야 한다”며 “그래서 첫 단계로 민생협의체를 추진하려는 것이고, 여·야·정 협의체는 상황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 초월한 ‘동행’이 핵심 키워드
앞으로 4년간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어갈 김동연 지사의 도정이 도의회 야당의 견제, 중앙정부와의 협조 등 과제에 막혀 험로가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 단추로 남경필의 ‘연정’을 뛰어 넘은 ‘김동연표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의 지원을 받았던 민선 7기를 계승한 김 지사는 여야 동수를 이룬 이번 의회에서 심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계획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올 것이다. 이에 도의회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관측을 내놓았다.
그는 “겉으론 윤 정부가 김동연 지사와 유사한 경기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순항이 예상되지만,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번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남은 2년의 경기도정이 결판난다. 그때까진 굵직한 사업보다 계속사업을 위주로 도정을 이끌어나가야 헐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에서 한 단계 발전한 ‘동행’을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선 8기에 대한 전망과 전반적인 평가가 어렵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관료사회에 평생을 몸 담은 김 지사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한 행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 김 지사는 정당이든 도민이든 소통에 중점을 둔 모두와의 동행으로 도정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