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시간이 없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환경단체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은 지속가능도시 생존전략" 기후·에너지 등 관련 업무 '컨트롤 타워' 발등의 불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한살림, 고양, 파주생협 등 3개 생협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이하 당선인)등 파주시장출마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위기극복대응에 관해서다. 한살림생협측은 “이 같은 질의서를 보낸 것은 기후·환경정책이 각종 개발 공약에 밀려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입장표명 요구였다”고 말했다. 인류의 불가피한 생존전략인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이 실종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민선8기 파주 기후에너지 등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측은 선거기간동안 파주 등 전국 상당수 기초지자체장 출마후보들의 환경·에너지 공약이 아예 없는 충격적인 환경공약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부는 기후·환경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은 생존문제로 민선 8기에서 최우선 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김 당선인은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정책질의에 “기후위기, 시민건강, 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설치와 타 시군처럼 청내 기후대응과 등 관련 조직을 확대해 파주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 13~16일까지 실시된 민선8기 인수위격인 100만 준비위원회에 탄소중립정책전문가를 참여시켰다. 김 당선인의 이 같은 정책의지에 따라 향후 파주시의 기후·에너지 등 환경정책, 탄소중립정책이 민선7기 보다 더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 왜 탄소중립인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에 산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 1천년만의 기록적 폭우, 최고온도 기록갱신 등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2009~20 18) 기상재해로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약 1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하는 등 향후 이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2년 유엔기후변환협약(UNFCCC)를 채택한데 이어 5년 뒤인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 2008~2012년동안 1990년 배출량대비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듬해 비준 했다.
이 협정으로 세계 각국은 오는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을 각각 제정·공포했다.
여기에 전 세계 기업, 금융계도 속속 참여를 선언했다.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기업뿐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JP모건 등 금융권도 동참했다. 탄소중립실현을 하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 금융활동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젠 글로벌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은 UN 등 전 세계 누구나 추진해야 하는 지구 생존 정책”이라며 “지방 정부인 파주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 타 지자체 ‘빠른 걸음’... 파주시는 ‘더딘 걸음’
파주시 환경단체들은 민선8기 파주시정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공약이 전무해 환경정책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동합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지자체는 수원, 성남, 김포, 남양주, 포천시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성장기본조례 제정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계획수립 등 탄소중립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달성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관련부서뿐 아니라 에너지, 도로, 건물, 농업, 산림, 폐기물 등 모든 행정조직과 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임을 감안,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전담조직으로 기후대기과, 기후에너지과 등 조직을 만들어 가동 중이다.
반면 파주시는 기후, 에너지 등 관련 업무가 여러부서로 나누어져 효율적 대응이 떨어진다. 여기에 파주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9년 온실가스배출량 조사결과 직접배출량이 474만1천tCO2eq, 간접배출량은 429만4천tCO2eq으로 2005년대비 각각 273%, 313% 증가했다. 이는 도내 4~5위 수준이다. 운정 3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규모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 탄소증립위해 극복해야할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때문에 시는 탄소중립달성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현재 탄소중립실천,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활성화, 에너지전환 등 4개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 전담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안으로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정책실현에 나서려고 한다”며 “현재 탄소중립정책 업무가 여러부서로 나누어져 효율적인 정책실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기후위기대응 전담 통합조직 신설 필요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은 파주 사회의 지속가능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민선8기 파주시정에서 역점사업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도온실가스감축계획에 부합하는 조례제정과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사무에 더해 탄소중립기본법시행에 따라 법정사무가 증가한 것과 탄소중립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현재 각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기후, 에너지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응하는 조직 등을 ‘과’ 체제로 통합 전담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이는 최근 민선8기출범을 앞두고 파주시 조직개편 청취의견에서도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존과, 자원순환과에 더해 가칭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총력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된것과 무관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측은 “2050 탄소중립은 피해갈 수 없고 단 기간내 달성할 수 도 없다”며 “지금부터 꾸준히 시민, 기업, 금융권 등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야 살아 남는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