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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_김동연號 과제와 전망] ② 균형발전

동북부 중첩규제 완화… 골고루 잘 사는 道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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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김동연호(號)가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신성장 기회특구 조성 등을 제시,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자타공인 경제전문가 출신인 만큼 적재적소에 산업전략을 적용해 균형발전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당선인은 도지사 출마 당시 균형발전을 경기도의 5대 비전으로 꼽았을 만큼 경기 남북부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경기도의 백년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수도권규제,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의 지역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경기북부 ‘미래신성장 기회특구’ 조성 △경기 동부 중첩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산업과 생태문화 관광 허브 조성 △공공의료원 설립 등 5대 공약을 내세워 경기 동북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해소에도 주력한다. 그는 중앙정부의 협의를 이끌어내 미군 반환공여지 등 군의 미사용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해왔던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당선인은 경기남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을 꺼내들었다. 그는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경기남부의 국제공항으로 변모시켜 경기남부를 반도체 수출의 허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기구의 설치도 고려 중이다. 공항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그동안 묶여 있던 용적률과 층고를 상향,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활성화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답게 권역별 산업특화 전략을 선보이기도 했다.

먼저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란 비전 아래 권역별로 경기북부에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경기동부에는 중첩규제 완화와 AI·데이터 산업 지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 김 당선인은 경기남부에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와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약속했고, 경기서부에는 전기차집적단지와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김 당선인은 대선 출마 전부터 균형발전과 관련한 자서전을 집필할 만큼 조화로운 발전에 의지를 드러내왔다”며 “임기 내 균형발전 공약들을 완수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경기북도’ 이번엔 실현될까?… 이행 의지 시험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기를 반복하던 경기북도 설치 공약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김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함께 실현될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찾은 자리에서 “새로운 도지사로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도지사직 인수위에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특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올해 안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경기 북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에 발인 묶인 탓에 제대로 된 성장을 못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당선인은 남부와 북부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려면 경기북도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도지사 임기 내 경기북도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행정 및 법률적인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북부지역 주민 400만여명이 직접 경기북도지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내 정치권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 2020년 6월 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가 최초로 열리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도당을 찾은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가 실제 이뤄질 경우 분명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인수위에 구성될 특위를 통해 경기북도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북부지역 주민에게도 무엇이 바뀔 것인지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