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의 정황을 놓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경기일보 5월18일자 8면)의 전말을 밝힌 검찰이 주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22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가출시킨 뒤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의 일종인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기존 혐의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로 의율을 변경했다.
음행매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다소 낮은데, 미성년자 마약투약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살인 만큼 중하게 여겨진다. 5년 안팎의 실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에 대해 검찰 수사로 중형이 구형된 것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는 마약 부작용에 따른 뇌출혈로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열린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