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괴로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수원서부경찰서 A 지구대 소속 B팀장(2018년 당시·현재 퇴직)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모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지구대 소속 C팀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팀장은 지난 2018년 4월5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D팀원과 술을 마시다가 무례한 언행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20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음식점 1층 주차장에서 D팀원으로부터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간다는 말을 듣고 무릎으로 그의 다리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팀원은 D팀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인해 해당 지구대장이 인사 발령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직원 41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D팀원은 같은 해 8월17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는 상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고, 관할이 다른 수원남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생전 그가 남긴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희정 판사는 “B피고인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C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