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수원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행정 당국의 허술한 정보 관리가 재차 범죄에 이용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주무관 A씨(40)와 흥신소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일보는 검찰이 지난해 12월13일 A씨를 체포할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점을 파악하고, ‘신변보호자 참극’과의 연관성을 처음 확인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는 매달 수백만원씩 총 3천49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은 주거지 정보를 얻기 위해 흥신소에 50만원을 건넸고, A씨가 업자 3명을 거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근무하던 수원 권선구청에는 차적조회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또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가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철저히 피해왔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추적한 끝에 적발된 피의자는 A씨와 기소된 이들까지 총 5명으로, 나머지 3명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을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다. 범행 수일 전 이씨는 전 연인을 방에 가둔 채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보복살인 및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