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작년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최근 6년새 8배 급증… 해마다↑ 지역개발 관련 교통·건축 등 집중, “경직된 법, 현실 변화 못 따라가
1401년(태종 1년). 태종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궐 밖에 하나의 북을 설치한다.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관청 등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직접 북을 쳐서 자신에게 알리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신문고 제도다. 백성이 북을 치면 그 소리를 듣고 민원(民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직접 그 억울함을 들어보겠다는 대단한 발상이었던 셈이다. 시간이 흘러 신문고 제도는 현재 ‘국민 신문고’로 변화했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억울하거나 답답한 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 역시 이를 귀 기울여 듣고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경기도민들은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을까.
경기일보 데이터텔링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누적 민원 건수는 552만1천89건으로 최근 6년 사이 7.9배가량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0만1천437건 ▲2017년 97만6천328건 ▲2018년 191만5천302건 ▲2019년 362만2천338건 ▲2020년 381만1천279건 ▲2021년 552만1천89건이다.
특히 민원 건수는 지난 한 해만 봐도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서울시는 201만5천257건, 인천시 99만6천49건, 부산시 55만1천72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대비한 민원 건수를 봐도 경기도의 민원이 타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인구 수 대비 민원은 0.41로 집계돼 인천(0.33), 대전(0.25), 대구(0.22)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원의 절대량에서도, 인구대비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민원이 넘치는 지역인 셈이다.
경기도민의 민원은 주로 경찰, 주택ㆍ건축, 교통, 교육 등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경기지역 분야별 민원 건수 1위는 경찰(113만3천653건)이었다. 이어 교통(104만626건), 교육(51만2천172건), 주택ㆍ건축(41만5건), 환경(35만4천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개발사업 등에 수요가 높고, 이에 따른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여러 쟁점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법이 경직적이거나 변화되는 현장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민원 정체기’에 빠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