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 주장 꾸준히… ‘북부 차별’ 불만이 가장 큰 이유
남부는 반도체·IT 메카 성장하는데, 북부는 중첩규제 고통
결의안 의결 등 움직임 크지만… 필요성·현실성 따져봐야
경기분도론 , 왜 선거철만 되면 이슈화될까?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
매번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경기북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경기도 분도(分道)’ 주장의 요지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면적은 1만188㎢ 규모로, 이는 국토 전체 면적의 10.1%에 달한다. 인구는 1천353만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를 쪼개는 것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만약 분도를 추진한다면 어느 지역을 기점으로 면적을 분할할 것인지, 인구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 고려할 요소가 산더미다.
그럼에도 꾸준히 분도론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경기북부 차별에 대한 불만’이 첫손에 꼽힌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용인ㆍ성남ㆍ이천시 등은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ㆍIT 산업의 메카로 거듭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 게임 및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자리하고 있어 막대한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화성시와 평택시 등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유치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무역 및 해양자원 활성화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안산시와 시흥시도 과거부터 입지해온 국가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지역 쇠퇴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도내 다른 지역이 이 같은 꾸준한 발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겹겹이 규제에 묶인 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도내 북부와 남부 간의 지역 발전 격차로 이뤄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의 폭은 커져만 갔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인용, 이제는 분도라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과거 경기도에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 1981년 7월 직할시로 분리ㆍ승격된 인천시 사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기북부의 주장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는 북부 지역구 도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의정부ㆍ남양주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도 분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결의안 촉구 등에 꾸준히 나선 바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선거철마다 꾸준히 지속돼 온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에 대해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따져보고, 분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제언 “예산·도민부담·지역자립성 등 경기분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경기분도론’은 33년간 논의됐다.
선거철 정치인의 공약부터 관련 법안의 발의까지 수차례 등장했지만 제대로 진전된 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도 경기북부의 지역 발전과 남부지역과의 격차해소를 위해 경기분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분도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경기분도 시 발생하는 예산과 도민들의 부담, 지역의 자립성을 따져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기철 평택대학교 국제물류대학 교수는 “경기분도론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등장했지만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으로만 언급될 뿐 거시적으로 장단점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막대한 예산 낭비, 지방의 난립,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당장 경기도가 남북으로 나뉘기 어려우며 분도가 이뤄져도 결국 경기도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병섭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경기분도론이 여러 번 언급됐다고 해서 성급하게 경기도를 나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존중한다. 하지만, 경기분도를 두고 남ㆍ북부 시각 차이가 크다”며 “단순히 오랫동안 거론됐다고 해서 시대적으로 경기분도를 몰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윤병섭 교수는 경기북도가 생기려면 지역의 자립성과 자주 재원이 필요하며 분도가 될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방안도 언급했다. 윤 교수는 “경기분도가 될 경우 일반 행정부터 일자리, 문화 콘텐츠 등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 많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국가적 규제가 있어 현재 경기북부가 가진 자주 재원만으로는 당장 발전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행정적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주체가 되는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분도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과는 반대로 경기분도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북도 신설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희봉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경기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며 “경기북부가 DMZ 접경 지역인만큼 특색을 살린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경기도가 분도 되지 않고 경기남부 중심으로 유지된다면 남ㆍ북부의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ㆍ채태병ㆍ장희준ㆍ김은진ㆍ황혜연ㆍ박문기ㆍ이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