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가 학생 명예훼손”
취업률 조작 폭로(경기일보 2018년 3월21일자 7면)에서 시작한 인천재능대학교 교수와 졸업생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교수의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자료에서는 교수가 졸업생의 명예를 훼손해가는 과정은 물론 인천재능대의 취업률 조작이 일부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담긴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4년 전, 2017년 당시 인천재능대의 한 학과의 학과장이던 A교수가 학생의 취업률을 조작하기 위해 학생도 모르게 업체에 취업을 시키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는 편의점 취업을 강요했다는 폭로에서 출발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교육부도 감사에서 일부 취업률 조작을 확인했다.
일단락하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든 건 지난해다. 처음 취업률 조작 의혹을 폭로한 졸업생 B씨는 A교수가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하고,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A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A교수의 공소사실을 보면, 2018년 1월26일 새벽께 인천재능대 내부에서 졸업생 C씨에게 취업률 조작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B는 범죄자다. B는 미친X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B씨가 졸업생들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방송 인터뷰 내용은 피해자 및 졸업생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며 A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윤 판사의 판단도 검찰과 다르지 않았다.
윤 판사는 “(3명의 졸업생이)법정에서 A교수가 B씨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A교수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천재능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검찰에서 (유죄 인정에 대한)기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통보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