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많은 연천·동두천, 유병률 가장 높아...하남·광주는 최저… 지역별 편차 뚜렷
선별검사 수행률도 절반 이하 뚝 떨어져...“코로나로 치매사업 추진할 여건 안 돼”
양주, 작년 6.81% 기록… 14.19%p 하락...“동네의원 검진 확대 등 정책 변화 필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으로 여길 수 없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이유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4년이 흐른 지금, 경기도 지자체는 치매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까.
데이터텔링팀이 경기도 지자체별 치매 관련 사업비용과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정 치매 유병률(2020년 기준)은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했다.
치매 유병률(60세 이상)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5.77%)와 광주시(5.93%)로 집계 됐다. 반면 북부지역인 연천군, 동두천시는 각각 8.69%와 8.1%로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8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60세 인구 중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연천군(20.6%)과 동두천시(18.8%)로 경기도 전체 평균(15.0%) 보다 높았다. 하남시(11.8%)와 광주시(12.2%)는 평균보다 낮았다.
도내 31개 시·군의 노인인구(60세 이상) 1인당 치매 예산(국비+도비+시·군비)은 지자체별로 최대 4.2배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지역별 치매 예방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를 그대로 받았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자체별 치매 예산 반영률이 대폭 줄었고, 조기검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2020년 경기도 시군별 치매 총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노인인구 1인당 치매 예산 평균은 1만8천935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과천시의 노인 1인당 치매 예산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과천시의 치매 예산은 5억2천697만원(노인인구 1만1천494명)으로 노인 1인당 예산은 4만5천848원이었다. 가평군과 양평군은 3만9천966원, 3만4천400원으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하남시는 노인 1인당 치매 예산이 경기도에서 가장 적었다. 하남시의 치매 예산 규모는 총 5억2천697만원(노인인구 4만9천468명)으로 노인 1인당 1만866원에 그쳤다. 하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치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지난해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시·군별 치매 조기검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치매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자 인지기능 감퇴 등을 측정·선별하는 ‘선별검사 수행률’(노인인구 100명당 검사자)이 눈에 띄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종현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도내 시·군 치매 선별검사 수행률(2019~2020)’을 보면 경기도 전체 치매 선별검사 수행률은 2019년 14.5%에서 2020년 4.35%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이 중 양주시는 2019년 21.0%에서 2020년 6.81%를 기록, 하락폭이 14.19%p로 가장 컸다. 수원시는 2020년 1.88%로 31개 시·군 중 선별검사 수행률이 가장 낮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치매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보건소 근무인원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업무에 투입되면서 치매 조기검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현 의원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추가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네 의원 치매 검진 시스템 확대,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 도입 등 기존 치매검진 방식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ㆍ채태병ㆍ김경수ㆍ이광희ㆍ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