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조준해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를 펼치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감이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짓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감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가 지난해 3천14건에서 올해 4천건을 넘긴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범위를 벗어난 자료요구 철회 및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치공세 발언 제한 ▲지방고유 자치사무 관련 사항 국감 제외 ▲시도지사협의회의 합리적인 안을 토대로 한 국정감사 법률 개정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감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와 철회와 함께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등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정략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1천380만 경기도민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안방’격인 경기도에 ‘대장동 의혹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 현판식을 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지사의 특검 수용과 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