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과 남양주 수석동을 잇는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이하 한강 교량) 건설을 놓고 민ㆍ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교량은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라 광역소통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9월 신도시 건설에 따른 한강교량 추진 관련, ‘조건부 동의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시가 국토부에 전달한 교통대책의견서는 신설 한강교량을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조기개통 등 4개 미사 강변도시 교통대책과 동시 추진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 교통대책 방침이 공개되자 당시 미사 강변도시 주민들은 시 홈페이지에 항의성 댓글을 가득 채웠다. 주민들은 시장 주민소환 추진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는가 하면 인근 남양주 주민들과 반목(反目)하는 모양새로 번졌다.
지역 정치권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와 반대 주민, 지역 정치권 등의 입장을 들어봤다.
■ 다리만 놓는다고 정체 풀리나
미사 강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만성 적체구간인 선동IC에 한강교량을 연결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소통교통대책이라면 서울 강변북로를 확장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열린 한강교량 타당성ㆍ위치선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주민들은 당시 “올림픽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만 놓으면 교통정체가 풀리겠느냐. 수도권 순환도로 강일IC의 하루평균 통행량은 7만대다. 이 중 대형트럭이 1만 5천여 대다. 고덕과 강동, 미사대교 등은 유료인 반면, 신설될 한강 교량만 유독 무료로 책정했다. 차량이 몰릴 건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강교량이 건설되면 미사 강변 신도시 북측 공원이 파괴된다며 환경문제도 들고 나왔다. 주위 중ㆍ고교에 소음문제 등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LH 측 전문가 3명은 전반적으로 한강 교량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주민 측 전문가 3명은 LH가 제시한 자료의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다. 주민 설득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하남시 “극심한 교통정체 없다”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강교량 선동IC 접속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시는 “17회의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를 진행했다. 종합 분석 결과, 시는 4개 미사 강변도시 교통대책이 병행되는 한강교량(선동IC) 신설안이 미사지구 교통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 동의하는 것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교량은 남양주 교량인데 왜 하남시가 동의하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지난 2018년 12월 발표된 한강 교량은 왕복 6차로에, BRT 설치 등이다. 하남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하남시가 동의한 한강교량은 왕복 4차로에다 BRT 미설치, 하남시 4개 교통대책 병행이 포함돼 애초 정부 발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안”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하철 9호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당연히 추진되는 것인데 한강교량과 연계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선행구간인 서울 ‘고덕강일~강일 구간’이 상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추진(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승인이 나더라도 상위 계획 확정절차가 남아있고 이후 예타 통과가 불확실한 만큼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이 확정된 게 아니다. 출발선상에 섰다고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미사 강변도시 연장 조기 추진을 위해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업무협약(MOU)을 강동구, 하남시, 남양주시, LH 등과 체결했다. 국토부에 건의해 설명회, 관련 공문 등을 통해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을 오는 2029년까지 조기 개통한다는 발표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한강교량은 무료도로라서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LH 용역결과, 한강 교량(선동IC) 교통수요 예측시 토평IC 유료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세종고속도로 고덕IC 신설로 인한 교통량 분산,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대로 확장 등이 추진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지역 정치권 “맞춤형 대교 강행 추진”
국민의 힘 하남시당협은 국토부와 시의 일방적인 수석대교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8월 열린 한강교량 건설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들에 대해선 아랑곳없이 애초부터 답이 정해진 듯한 선동IC 접목 맞춤형 대교 강행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미사 강변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경우, 목표시기 달성은커녕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완의 연속이다. 이로 인해 지금껏 사회적 비용 증가만 초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선동IC 접목 한강대교를 LH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김상호 시장 “지역 교통 선순환될 것”
-하남~남양주 한강교량에 대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보니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며 해법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반대하는 주민 대부분은 교량공사에 따른 환경문제와 개통 후 교통체증, 집값 폭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방지대책 마련 등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 그러나 한강 교량이 개통 되면 미사 강변도시를 포함, 지역 전체 교통이 선순환되고 좋아질 것으로 본다. 교통이 개선되면 재산권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교량 건설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도로와 교량 건설 등으로 동서남북ㆍ사통팔달 연결돼야 자족도시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다. 도로와 교량이 뚫려야 새로운 도시성장 가능성이 열린다. 한강교량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공공갈등 해결 묘수가 있다면
▲모든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 자세와 태도는 있다고 본다. 바로 ‘포용과 연대’다. 시는 주요 현안을 다룰 때 민간협력위와 민관공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 중이다. 이는 ‘포용과 연대’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겠다. 하남=강영호기자
■ 한강 교량 추진일지
-2018년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건설에 따른 광역소통대책의 하나로 수석대교 추진 발표
-2019년 2월 1차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3월 2차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5월 주민간담회(한강교량 신설방안 설명)
-2019년 6월 주민간담회(선동IC 접속(안) 외 추가 대안 검토내용 설명, (사)한국도로기술사회의 검증 요청 접수
-2019년 7월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상황 설명, 선동IC현장조사 요청)
-2019년 9월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상황 설명)
-2019년 10월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결과 설명 및 의견 수렴) 2회 개최
-2019년 10~11월 주민간담회(한강교량 건설 방안에 대한 상호 간 의견 교환) 2회 개최
-2020년 1월 주민간담회(한강교량 대안 재검토 및 추가개선대책 설명)
-2020년 6월 한강교량 건설방안 주민설명회
-2020년 6월26일 하남 미사 강변도시 총연합회 설명회
-2020년 7월 미사강변도시 행정협의회 개최
-2020년 8월 한강교량 건설방안 전문가 토론회
-2020년 9월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 착수보고
-2020년 9월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 최종보고
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