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휴일이 확 바뀐다. 설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는 여전하다. 대부분 기업은 우려하고 근로자들은 환호한다.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유급휴일이 더 늘어나는 것은 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호와 전혀 상관없는 근로자들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93만4천349곳ㆍ전국 22.37%)가 몰려 있어 휴일과 근로는 중요한 화두다.
데이터텔링팀은 우리나라 연평균 휴일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전 세계 주요국과 휴일 통계, 대체 휴일 적용 여부에 따른 공휴일 변화 등을 분석해봤다. 우선 대체 공휴일 적용으로 앞으로 10년간 휴일(주말 포함)이 가장 많은 연도는 2023년으로 총 120일을 쉰다. 올해 기준으로 전후 10년을 비교하면 미래(2021~2030년) 평균 휴일은 118.1일로 과거(2012~2021년) 평균 휴일(116.9일) 보다 1.2일 더 많아졌다.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휴일의 변천사를 분석하면 크게 2단계로 구분됐다. 1단계는(2012~2013년)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다. 이 기간 총 휴일은 2012년 114일, 2013년 117일로 평균 115.5일이다. 2단계(2014~2020년)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된 시기로 가장 많이 쉰 해는 2016년(121일), 가장 적게 쉰 해는 2015년(114일)으로 연평균 117.9일을 쉬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주요 7개국(G7)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을 기준으로 실제 쉬는 공휴일 수(토·일 겹친 공휴일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공휴일 수가 3번째로 많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공휴일은 총 10.7일로 G7 평균인 8.9일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일본(14.3일)과 미국(11일)이 우리보다 많았고, 캐나다(9일), 이탈리아(8일), 프랑스(7.7일), 독일(6.3일), 영국(6일)은 적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휴일은 노사 간 뜨거운 논쟁거리다. 답은 유급휴가 일수를 포함한 실제 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쉼에도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