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에 다양한 지원책 마련
경기도의회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돼 암흑기를 지내다 1991년 7월8일 부활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특히 효원로 30년으로 불리는 자치분권 1.0 시대를 마감하게 된 제10대 경기도의회(2018~2022년)는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토대를 구축,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할 역량을 창출했다. 10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를 통해 변화시킨 세상을 살펴보고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미래 모습을 열어가는 준비과정을 조명한다. 편집자주
■ 코로나 위기 속 빛난 자치분권… 현장서 답을 찾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극복 해답이 현장에 있다고 보고, 민생 탐방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와 지역예방접종센터인 아주대체육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했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아픔에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코로나19 대응기구인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며 총 10여차례의 전체회의와 150여회가 넘는 일일·주간 상황회의를 진행, 모두 570여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도출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이 중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쇼핑몰 플랫폼 구축’.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등 정책 건의사항을 실현하며 65% 이행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 자치분권 2.0 ‘디딤돌’… 지방의회법 전국 의제로 부상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추진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출범 직후 도의원 전원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치·재정분권을 다룬 정책토론회를 여는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핵심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있다고 보고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박근철 대표는 지난 2월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조직화를 결의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초청,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다채로운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 같은 노력에 지방의회법은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제정 촉구 결의안(강원도의회는 촉구결의대회)을 채택하는 등 전국 의제로 발돋움했다.
■ 교육 양극화 해소 등 민생조례 제정… 친일잔재청산 의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생활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가중된 교육 양극화 문제 해법을 마련했다. 또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사회복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했고,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는 소상공인 공동체 조직화를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현안 대응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도내 친일잔재 청산을 추진했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본을 비판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선상시위를 벌이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다… 전 세계 지방의회의 모범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처음으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과 문화행사를 여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개최했다. 재한 미얀마 유학생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선언문 낭독과 미얀마 학생의 문화공연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 이후 민주화 열망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군부 쿠데타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미얀마인 유학생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며 전국 최고의회로서 품격을 보여줬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