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은 민선 7기 경기도정에 밀접하게 결합됐다. 청년ㆍ재난ㆍ농민 등 다양한 대상과 환경에 따라 경기도만의 정책으로 구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가치를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개념화하면서 단계적 실험을 통한 확대를 선도적 추진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취임과 함께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시리즈(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무상 산후조리비용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를 더 확장해 경기도의 일련의 기본소득형 정책들로 구성해 시행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실험, 데이터 배당, 공공배달앱 및 경기도 주식회사 등이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에서 첫 제도화된 사업은 2019년 4월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이다. 앞서 2018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따라 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평균 신청자 13만9천3명에 신청률 92.5%를 기록했고, 같은 해 4분기에는 재외국민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에 대해 81.6%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불만족 비율은 2019년 7월 4.9%에서 지난해 8월 2.9%까지 감소했다. 이어 올해 1~2분기 평균 신청자는 14만1천834명으로 신청률이 96.9%에 달해 전년도 대비 5.5%p 상승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실전을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험했다. 도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도민 1만3천397명 가운데 97.2%에 해당하는 1만3천19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올해 2월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모든 도민에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천7개소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과 만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건의 여론조사 결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 8곳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하반기부터 현실화된다. 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ㆍ군 농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니라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 도는 176억원(총사업비 352억원)을 활용해 10~12월 3개월간 23만여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농민 기본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행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특히 지역화폐를 접목해 소비창출을 이끌어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