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건설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하자분쟁을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 배상 소송도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와 민원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책임이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과거의 불타는 단열재 사건으로 수많은 어린아이와 학생들이 사망한 대형 화재 사고나, 실내 공사에서 용접 불꽂과 유기용제 폭발로 인한 막대한 재산 손실이나 사망 사고, 층간 소음 고통으로 이웃집 간의 테러가 발생하고, 비만 오면 천장 누수로 생활과 업무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에게 ‘사람 죽는 문제 아니니 참고 살라’는 현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건설 관계자의 손에서 대책과 해결책이 마련돼야 하나 지금까지 반복적이며, 고질적인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 국민 여론과 언론의 힘을 빌어보고자 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한계에 부딪히고, 비싸게 산 집이라 하자 문제를 대놓고 떠들 수도 없는 현실에서 결국은 당한 사람만 억울할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건설 분야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은 아직 2만달러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유기용제 폭발, 질식, 소음, 누수, 실내 공기 질 오염 사고 등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는 생활 밀착형 사고다. 따라서 조금만 주의하고, 협력하면 근원적 해결도 가능하다.
필자는 그 방안으로 더 이상 비규격, 저급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주장한다.
먼저 원가절감이란 명분으로 안전과 품질을 무시한 저가 공사비(재료비) 계약을 근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수공사, 도장공사는 공사비가 설계가격 대비 30% 전후의 저가로 계약되고 이를 유도하는 원도급사와 이를 따라야 하는 하도급사의 출혈 경쟁은 결국 값싼, 저급의 비규격 자재 남용이라는 결과를 낳고 이것이 유기용제 폭발, 누수, 공기질 오염, 소음, 결로 등의 안전사고와 품질 하락을 원인을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자재 사용 안전과 성능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납품 계약 시 제시한 고급 자재가 공사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저급 자재로 바뀌는 것도 안전사고와 품질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편법적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및 제출하고, 안전검사비나 품질시험비를 하도급에 전가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감리 및 감독 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정부 및 발주처는 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저가 계약 행위 금지와 자재 품질시험기관의 시험 책무 강화 조치를 통해 비규격 저급한 불량 자재 사용 근절로 안전 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