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란 여성이 생애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측정한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 국가’로, 1.3명 이하일 때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1983년 ‘저출산 국가’, 2002년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하락해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1.0명 아래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출생아수도 2000년 64만명에서 2020년 27만명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도 영향을 받게 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2020년의 91% 수준인 3천39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 투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 경우 경제성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수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국가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 기술의 발달로 고령층은 증가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65세 이상)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2020년 21.7명에서 2030년에는 38.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전체적에서 볼 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둔화되면서 세입 기반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ㆍ복지, 연금 등 노인관련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령층 관련 지출이 많아질 경우 여타 부문으로의 지출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는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통합되고 교원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30년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의 7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학생 수 감소가 교육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ㆍ건강, 요양서비스 등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산업은 점차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업에서도 보험, 연금 등 노후보장 부문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출산에 따라 경제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고령층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는 한편, 교육, 금융 등 연관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출산연령층 여성 감소와 출산율 하락,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와 개인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층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미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
김주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