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문제·LH 투기의혹에 난항 예고... 성공여부 갑론을박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도 먹구름이 짙게 껴있다. 개발 예정부지의 토지보상 문제와 함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개발 계획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ㆍ시흥 등 6개 지역에 조성된다. 오는 2025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총 37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의 발목을 잡은 것은 토지 보상 문제다. 정부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수립ㆍ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상금액을 놓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6곳 중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에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나, 원주민의 반발 등으로 진행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채관 전국공공주택협의회 의장은 “지장물 조사 등을 거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이콧 할 예정”이며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도 지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LH발 땅투기 의혹이라는 더 큰 암초에 부딪혔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6시 기준 12만6천950명이 동의했다.
3기 신도시 조성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택지 조성, 보상, 교통 계획 등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촉박해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최근 불거진 LH 사태로 정부의 토지 보상 행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반면 향후 주택정책 방향 미치는 파장을 고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신뢰회복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 보완을 하면서 3기 신도시는 추진해야 한다”며 “전면 백지화는 그간에 투입된 비용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또다른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매년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내 기업들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연될 수 있으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