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인증 부실, 페이퍼컴퍼니 살판
인천 지역서점의 높은 폐업률은 허술한 조례 탓이 크다.
특히 대표적인 지원 사업인 ‘인천 내 지역서점 연계 도서구입’ 계약 중 약 14%가 페이퍼컴퍼니가 차지하면서 지역서점을 위한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지역서점과 우선 계약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조례가 미비해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지원사업 혜택이 엉뚱한 곳에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시교육청과 시 소속 공공도서관이 한 ‘지역서점 연계 도서구입’, ‘인천지역제한’ 도서구입 사업 총 173건(약 5억4천만원) 중 24건(7천만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업과 계약했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도 4건이다. 지역서점 연계 사업을 제외한 일반 도서구입 계약에서도 페이퍼컴퍼니가 지역서점 인정을 받아 계약한 경우를 포함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시가 페이퍼컴퍼니 서점을 걸러내지 못 하는 이유는 지역서점 인증 조건이 형식에 그쳐서다. 시의 지역서점 등록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에서 서점으로 등록한 업체, 외부에 서점 간판 설치 여부, 주소지 등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 절차는 없다.
경기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을 선정할 때 납품만 하는 업체를 제외하거나 오프라인 매출 증빙 서류 등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서점 인증 절차가 형식적이다보니 시가 지정한 지역서점 중 페이퍼컴퍼니 서점도 있다. 확인한 페이퍼컴퍼니 서점만 4개다.
시 뿐 아니라 기초단체 역시 지역서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우선 구매 계약 등을 하면 지역서점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지만, 인천 중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5곳에는 조례 자체가 없다. 조례가 없는 5개 구는 2019~2020년 지역서점 우선구매 실적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도서정가제를 완전히 정착시켜 온·오프라인의 가격을 통일하는 내용 등의 핵심 조항도 빠져 있다.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정착해야 공공기관의 납품에만 의존하는 현재 영업 방식을 일반 시민의 구매로 자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례에 완전 도서정가제 정착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시의원(서3)은 “현재 지원사업으로는 지역서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서점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 강화가 답이 된다면 검토해보겠다”며 “완전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 검토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