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스피커 등 복수 상품 수두룩
인터넷상에선 성공 후기 공유도
고의성 입증 땐 처벌 대상 요주의
온라인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복수도구’까지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온라인 오픈마켓에 ‘층간소음 복수’를 입력하면 ‘층간소음 해결 세라믹 고무망치’, ‘위층복수 천장치기 망치’,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등 수백 가지 관련 상품이 검색된다.
같이 소음을 내서 이웃에게 복수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물품들로, 해당 제품들은 층간소음 피해자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 인기 품목으로 공유되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들은 체도 안 하던 윗집이 고무망치 사용 첫날 찾아와서 바로 사과하고 조용해졌다’,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자마자 층간소음문제가 바로 해결됐다’ 등의 복수 성공 후기도 올라와 있다.
이와 함께 모기향이나 담배 연기 등 불쾌한 냄새를 환풍구로 올려 보내는 ‘냄새 보복’까지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보복 소음으로 3천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했던 판례가 있다.
지난 2018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의 소음을 견디지 못한 A 부부는 우퍼 스피커를 설치, 윗집의 B 부부에게 ‘보복 소음’을 내기 시작했다. B 부부는 결국 불안 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이사까지 했고 보복 소음을 낸 A 부부는 위자료와 월세까지 물어줘야 했다.
전문가들은 소음이나 냄새로 보복을 하는 것은 오히려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보다 고의성도 입증되기 쉬운 데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응주 법무법인온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아래층 사람이 보복성 소음을 내는 것은 위층 사람을 괴롭히려는 고의가 명백해 폭행죄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