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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민선 7기 이재명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8대 공약 추진

4. 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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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는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의 가치 아래 도민의 편리한 발걸음에 앞장섰다. 이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급행화 추진 등 8대 공약이 추진됐다.

먼저 ‘경기 심야버스 노선 확대’ 사업은 심야에 이동하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한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대비 85개 노선 확대를 골자로 한다. 밤 11시 이후 심야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지원하고 새벽 3시 이후에는 80%를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해 87개의 노선이 확대돼 이미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다음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사업은 도민의 통근시간을 30분대로 앞당기고자 지난 201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삼성역과 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을 시작으로, 2019년 6월에는 파주까지 확장돼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이외에도 송도와 마석역을 연결하는 B노선과 덕정역과 수원을 연결하는 C노선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공약 이행률 100% 달성했다. 두 노선 모두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들어간 상황이다.

도는 나아가 지역별 주택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18년 12월 ‘2030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후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고자 남양주와 성남 등에 3만2천호를 준공했다. 목표치인 6만호까지 현재 53.3% 공약 이행률을 보이는 등 정상 추진 중이다.

반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은 다소 저조했다.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이자지원(2%)과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만640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1천877가구가 신청해 같은 해 목표치인 2천720가구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노인 1인가구,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했다”라며 “2019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목표치 도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청 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많은 분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에서는 총 77조7천9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 56조8천829억원, 도비 1조4천120억원, 시ㆍ군비 2조592억원, 기타 17조4천383억원 등이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