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6일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의 갈등 완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 및 안전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주변지역에 대해 5년마다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을 사용하는 부대의 책임자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은 국방부장관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