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용 연장 원천봉쇄… 자체매립지 입지 찾기 본격화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쓰레기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재활용·소각시설 확충, 자원순환 일류도시로 나아가는 시민인식 개선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시는 이들 정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인천의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의 이면에는 입지 선정 등에 따른 시민 갈등·반발을 비롯해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시의 정책들을 핵심별로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뤄본다./편집자주
①인천시, 자체매립지 입지공모 등 본격화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를 시작하는 등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준비해왔던 정책들을 본격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인천의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을 비롯해 기준(5만㎡ 이상 면적)을 충족하는 인천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법인·기업으로부터 자체매립지의 입지후보지 추천을 받는다.
자체매립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시의 핵심 정책이자, 선결 과제이다. 당초 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주도적 참여를 계속 거부하면서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또 자체매립지 조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원인자 처리 원칙에 부합해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
이번 자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를 시작으로 재활용 선별장 및 소각시설 확충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시의 정책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 정책은 직매립 제로화 등의 시너지를 내며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으로 꼽힌다.
현재 시는 2~3곳의 군·구를 권역별로 묶어 재활용 선별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늘어난 재활용 선별장을 활용해 재활용률을 높이면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특히 소각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종전 광역소각시설의 현대화 및 입지 선정에 따른 시민 반발 등을 의식해 관련 용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매립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소각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시민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시민 인식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고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소각장과 매립장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한 걸음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적합한 입지후보지가 나온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