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지중화”… 16년전 약속 안 지키는 한전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대단위 간척사업인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인공호수 시화호. 안산ㆍ시흥ㆍ화성시에 걸쳐 있는 56.5㎢ 규모의 시화호에는 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51개의 송전철탑과 고압송전선이 15㎞에 걸쳐 장막처럼 서 있다. 이들 송전철탑은 시화호의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고 해마다 찾아오는 20여만 철새의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송전철탑은 설립 이전부터 지중화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1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다. 본보는 시화호 송전 철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중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시화호 송전철탑 관리ㆍ운영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시화호 송전철탑 설치승인 조건인 ‘장기적인 지중화 방안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의회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송전철탑이 시화호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특별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정식협의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화호 송전철탑 설치 사업이 최종 승인된 지난 2001년,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장기적으로 송전철탑의 지중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조건 하에 송전철탑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화호 및 주변지역을 이용한 관광ㆍ도시계획 등이 수립될 경우 송전철탑으로 인해 받을 지장을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도 첨부됐다. 이 같은 조건부 승인으로 2003년 완공된 시화호 송전철탑은 육상구간을 포함해 총 137개로 39㎞에 걸쳐 설치돼 있다. 이중 시화호 내설치된 송전철탑은 51개(15.4㎞)다.
그러나 설립 16년이 흐른 현재까지 한전은 승인 조건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화호 송전철탑 시공이 시작되자 승인 당시와 말을 정반대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2년과 2004년, 2005년 3차례에 걸쳐 한전에 실시 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송전철탑 지중화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당시 시화호 남측지구에 복합도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송전철탑의 지중화 검토요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경과지 확보 불가, 기술적ㆍ운영상 문제, 막대한 공사비로 이설 및 지중화 추진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시화호 주변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은 한전의 부정적 회신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송전철탑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안산시의회와 지자체들이 협의를 요청해 오면 그때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인천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관계자는 “문서 등 정식으로 요청한 게 아무것도 없다. 과거 수공에게 답했듯이 지자체들도 정식 의견을 낸다면 한전도 내부 검토를 통해 의견을 낼 것”이라며 “2001년부터 시화호 송전철탑 설치 승인 과정에서 나온 ‘지중화 가능성 검토’는 용어 해석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