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금융피해방지법, 고령자전용모바일금융앱, 치매신탁 등 도입
주부 A씨는 최근 80대 어머니의 계좌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치매로 입원한 어머니가 매달 돈을 찾아 썼기 때문이다. A씨는 간병인 B씨가 의심돼 추궁하자, B씨는 오히려 핏대를 세웠다. B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통장과 인감을 맡긴 후 돈을 쓰라고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물었지만, 정확한 내막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앞으로 이런 금융착취를 미리 막아낼 신탁 상품이 개발되고,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치매신탁·노인금융피해방지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치매신탁 즉 후견지원신탁은 재산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어르신을 위한 신탁 서비스다. 먼저 고객 본인이 정신이 멀쩡할 때 금전을 신탁하고, 치매가 와 후견이 필요해지면 신탁사가 병원비·간병비·생활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맡는 방식이다. 이미 영국에선 대리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의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재산관리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수탁재산의 범위를 소극재산(채무), 담보권 등으로 넓히겠다”라면서 “인가단위 신설 등 진입규제를 손봐서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가 생길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어르신 금융착취, 불완전판매,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금융사가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했을 때 거래처리를 거절하고, 금감원·경찰에 신고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이 어르신을 착취한 정황이 드러나면 금융사가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게 세부적인 과제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