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허점 틈타 보험사기 기승
학교 선후배 사이로 묶인 A씨 등 20대 초중반의 77명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빌려쓰는 공유차량과 렌터카를 이용해 모두 110차례의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 등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을 주로 썼다.
‘공유경제의 간판주자’로 꼽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이 보험사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빌려 쓰는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827억원, 10.4%p나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도 9만 2천538명으로 전년 대비 1만3천359명, 16.9%p나 증가하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 공유차량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도 잇따라 늘고 있다. 공유차량 서비스의 경우 대여가 쉬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 등 차량 사고 피해를 차주ㆍ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특징상 보험사기 적발도 어렵다.
공유차량과 함께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배달서비스도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붙잡힌 B씨는 16세 미성년자였다. B씨를 포함한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직원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교차로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약 90건 유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배달서비스에 이용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16세만 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달서비스 직원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ㆍ연령ㆍ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태전 삼성화재 보험범죄특수조사팀(SIU) 팀장은 “최근에는 SNS 등에서 가담자를 모집한 후 가ㆍ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는 등 곳곳에서 보험사기 공모가 늘고 있다”며 “차량에 저연령층이 타고 있거나 심야 시간일 경우에 의심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