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코로나 이후 중국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커졌다. 미ㆍ중의 갈등은 서방 자유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의 대결로 번졌다. 미국이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이미 제안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EPN은 주요 제품의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로 구성하는 새로운 연합체 개념이다. 미국은 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베트남·한국 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작년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5.1%, 미국 비중은 13.5%로 각각 1, 2위이다.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데 두 나라 간의 분쟁은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준다.
미국은 세계 공급망을 중심으로 부상한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화웨이 등 첨단 핵심 기업들과 미국 기업과 거래를 차단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제3자 기업을 통한 거래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AI,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꺾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IT 하드웨어를 넘어서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서구의 다양한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중국으로 빼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설계기술의 최강국이다. 공정·양산기술은 한국과 대만이 우수하다. 그러나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영역까지 추격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 IT 기술 패권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도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정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 유화 정책의 폐기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ㆍ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제2의 사드 사태가 우려된다. 안보와 경제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태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과제는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해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와 탈중국화를 계기로 반도체 자립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인력과 기술 유출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리쇼어링(Re-shoring) 유턴 정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유턴법에서 법인세 관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기원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유턴기업과 관련된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 고용보조금 지원 등 실현 가능한 정책 지원들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리쇼어링 지원 세금관련 지원 정책은 완전 철수 기업에만 한하고,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견ㆍ중소기업에만 집중 되는 문제 탓에 기업의 유턴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범위가 달라 수도권에 공장이전을 하려는 기업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6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수도권공장 총량제는 손대지 않았다. 수도권으로 공장 이전하려는 유턴기업에 대하여 공장 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경기도의 동북부 지역은 다른 지방 지역보다 낙후 되었음에도 수도권에 자연보전권 규제까지 받는다. 기업의 유턴을 위하여 친환경 혹은 IT 기업에 한해 동북부 지역에 대한 공장 총량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