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부터 비치… ‘월경권’ 보장돼야
캐나다·미국·영국, 생리대 세금 폐지·무료 지급 등 정책 활발
“학교 내 생리대 자판기 설치·소외층 용품 지원에 적극 나서야”
국내 모든 여성청소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ㆍ도서관 등 청소년과 밀접한 공공시설부터 생리물품이 비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성환경연대 등 각종 단체들은 ‘월경권’을 인정한 해외 사례를 들며, 점차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시설에 무상 생리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 수년째 월경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월경권을 인정하고 나선 건 캐나다다. 캐나다는 2015년 7월 ‘탐폰세(생리용품에 붙는 세금을 통칭하는 단어)’를 전격 폐지했다.
이어 2016년 6월 미국에선 뉴욕시의회가 ‘공짜 생리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최초로 월경권을 인정하고 나섰다. 이에 뉴욕시 내 공립학교(국내 기준 초6~고3)와 무주택자 쉼터, 교도소 여성들에겐 탐폰과 패드형 생리대 등 물품이 무료로 보급됐고 예산은 해당 평균 420만달러(한화 약 50억원)가 투입됐다.
뒤이어 2018년엔 스코틀랜드에서, 2019년엔 영국에서 모든 중ㆍ고교와 대학교에 탐폰 등 생리용품을 무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재 프랑스, 스페인 등이 탐폰세 폐지 및 무상 생리용품 제공 등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에 국내 여성ㆍ시민단체와 교육청 등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생리대를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NGO단체의 지원이나 각급 학교 차원의 지원이 전부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들어 지난 5일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착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통해 성문고등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016년부터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 매년 200명씩 위생용품키트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수혜자가 ‘모든 청소년’이라고 볼 순 없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 생리대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소속 한 활동가는 “생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생리대를 지원받는 청소년이 가난한 게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무상 생리대를 구비해 급한 상황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