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vs 선심성 예산 낭비… 지역마다 차별받는 ‘여성 월경권’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생리대 지원사업’이 제각각이라 형평성이 요구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등이 다름은 물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찬성 여론과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반대 여론이 부딪히고 있는 탓이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한해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6월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이 벌어진 것이 계기다.
여가부는 생리대 지원 첫해 생리대 현물을 제공하다 2018년부터 바우처 포인트(올해 기준 1만1천원)를 지급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꿨다. 청소년 개개인이 선호하는 위생용품이 다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전시교육청(2017년 10월), 광주 서구(2019년 8월), 전남 구례(2019년 10월) 등 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이때 지원대상은 ‘모든 청소년’ 또는 ‘저소득층 청소년’이며, 지급 방식 또한 현물이나 바우처 중 하나로 다양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ㆍ군 중 여주시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세웠다. 지난해 4월 여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 3천700여명에게 생리대 구매비(월 1만1천원, 분기별 3만3천원)를 지역화폐로 지원, 올해부터 시행됐다. 뒤이어 같은 해 9월 이천시가 무상 생리대를 지원하려 했지만 연간 투입되는 11억원의 예산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물거품이 됐다.
광역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1월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관련 교육의 진행 등을 포함한 조례’가 통과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다. 경기도에서도 지난달 29일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모두 ‘퍼주기 정치’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생리대 지원이 천차만별로 이뤄지는 데 대해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볼멘소리를 낸다. 아무리 촘촘한 복지 제도여도 모든 실수요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생리를 터부시하는 인식 때문에 관련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차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 강원도 등 여러 지역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의 월경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