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홍글씨’ 역차별… 시민의 힘으로 꼬리표 떼자
정부의 해양산업 정책에서 인천은 부산에 늘 밀렸다.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번번이 부산에 주요 기관을 내줬고, 수도권 거점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균형발전이란 역차별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킬 해사법원 유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대입해선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특히 인천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서는 범 인천 차원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을 위해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중이다.
해사법원이란 무엇이며 왜 인천에 설립해야 하는지, 해사법원 설립으로 인해 인천이 어떤 이점을 갖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린다.
2019년 12월 해사법원 인천유치방안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든 시는 2020년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우선 시가 발행하는 ‘굿모닝 인천’ 등 매거진을 통한 시민 홍보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인천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 배준영 중·강화·옹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유일하게 해사법원 유치를 공약화했다.
시는 배 당선인과 협력해 인천지역 당선인 전체가 힘을 모을 계획이다.
배 당선인은 “혼자는 할수 없는 일이니, 임기가 시작하면 당을 초월해 지역 의원들과 뜻을 모으겠다”며 “인천지역 의원이라면 모두 해사법원의 인천유치에 동의할 것이며, 뜻을 모으는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도 올해는 해사법원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해왔고, 최근에는 대법원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산하 전문법원 소위원회 간담회에 인천변회 소속 우승하 변호사가 참석해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법조계·정계·시민사회계·언론계도 시민과 호흡하며 해사법원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인천변회 소속인 이승경 변호사는 “인천은 부산보다 시민의 관심이 적은 편”이라며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을 알려 시민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 내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해 해사관련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해 해사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공급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