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사법원 설치… 부산 ‘사활’ 인천 ‘뒷짐’
인천은 수도권이면서 항만과 공항까지 품은 대한민국의 관문인이자 교통 요충지이다. 인천은 신항의 등장 등으로 해양산업 규모가 커지는 항구도시지만 이에 필요한 기구 유치에는 소극적이다. 국내 해양산업 발전에 따른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부산은 법조계,시민단체, 정치권, 언론까지 나서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인천은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1회성 유치 목소리가 전부다. 본보는 해사법원의 역할과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의 사법제도 개선 과제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해사(海士)법원 설치’다. 해상·선박과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해사법원은 국내 해양산업의 규모를 감안할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다.
국가의 해운력을 판단하는 지배선대(선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그리스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5위권이다. 지난 1월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배선대는 총 1천657척, 1억335만t(재화중량t)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2015년 송도 신항 개장 영향 등으로 해양산업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해상운송,용선, 선박건조 계약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해상 관련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해상사건들이 민사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민사법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처리 경험 등이 없다보니 사건처리 기간이 몇 년씩 지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사들은 분쟁이 생기면 해외의 해사법원을 찾는다. 해양사건 관련 연간 해외 유출비용은 4천800억원에 달하는데, 통상 1건당 분쟁해결 비용이 10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480여건의 해상사건이 해외로 나가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점 때문에 국내 해사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관할지역의 최우선 고려 기준이 ‘접근 편의성’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접근편의성이 좋아야 한다는 게 이유다.
대한변협의 검토대로 접근편의성이 최적지를 고르는 기준이라면 인천이 최적지이다.
윤백진 시 해양항만과장은 “현재 국내 선주업체의 7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다”며 “인천은 수도권에 집중된 법률적인 수요나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