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흉포화되는 범죄 강력 처벌로 대처해야”
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를 근절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박창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호의 관점으로만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돼 청소년이 여러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관련 법도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데 법이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그 간극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n번방 사태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새로운 법안 및 대책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심각성 및 엄격성을 확대하면 확실한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행된 것으로, 처벌 강화는 형사정책 쪽으로 따라가야 할 기조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영미법 체계를 적용받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촉법소년 기준을 지역별로 7~12세로 정하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은 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스스로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처벌을 약하게 받는 탓에 범죄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각인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우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장 역시 청소년 스스로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처벌을 강화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은 대다수 청소년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일부 청소년으로, 처벌 강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억제는 결국 다수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강당 등에 수백명의 청소년을 몰아넣고 진행하는 현재의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연극 등을 활용해 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태병ㆍ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