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노조 권력에 몸 사리는 노동청
건설노조의 ‘자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가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외면한 사이 노조는 집회를 권력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20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자노조원 채용 요구 관련 문제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맡는 기관은 단 1곳도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설노조의 자노조원 채용 압박 횡포를 막아야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중부노동청은 2019년 단 2건의 단체협약만 심사했다.
노조가 자발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신고한 후에야 위법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월 평균 20건이 넘는 자노조원 채용 관련 집회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 자체를 하지 않는 셈이다.
중부노동청은 노조가 신고하지 않아도 지역 내 건설회사를 통해 단체협약 현황을 파악하면 ‘노조원 우선 채용’ 문구 등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나서지 않고 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건설노조를 고용해야한다’는 조항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노조가 단체협약 내용을 이유로 자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현장마다 미리 단체협약 내용을 파악하고 심사하기엔 인력이 부족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채용상의 강요를 금지하는 채용절차법도 중부노동청의 미온적인 대응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채용절차법은 지방청이 1년에 2번씩 채용 강요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지만, 중부노동청은 2019년 공문 배부 등 홍보만 했을 뿐이다.
유일하게 방문한 건설현장에서도 소장과 면담하고 채용절차법 위반이 없도록 주의를 준 것이 전부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분야별로 30명 이상씩 상주해야만 채용절차법의 대상이 되다보니 대규모 작업장에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개정 초기라 홍보 위주로 하고 있지만 2020년 상반기 지도점검부터는 단속 현장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