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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원본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법원 증거자료로 제공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평택세관은 제공한 공문서를 통해 수입된 냉동고추가 폐기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통관시스템 원본의 경우 폐기 처분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공문서 조작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5일 평택직할세관 등에 따르면 C사는 지난 2016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년가합○○○○’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2013년부터 수입한 15개 품목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를 요청했다. C사가 평택세관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한 이유는 당시 D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약 10억 원(52여t) 상당의 냉동고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평택세관은 C사가 문의한 15개 품목에 대해 ‘사실조회서 표에 기재된 각 물품 중 압수 또는 폐기된 수량은 없다’고 답변했다. 즉 C사에게 D사의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던 냉동고추가 사라진 것과 관련, 평택세관은 별도로 해당 냉동고추를 압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확인해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택세관이 회신한 사실조회서를 살펴보면 C사가 문의한 15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D사가 ‘무단 반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15개 품목에 대한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한 결과, 평택세관이 C사에 회신한 내용과 달리 일부 품목을 평택세관에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15개 품목 B/L번호를 모두 검색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품목에서 일부가 반출되지 않고 ‘폐기 촌탁(촉탁을 잘못 기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평택세관이 D사가 무단 반출했다고 사실조회서에 기재한 2개 품목 역시 전자통관시스템에서는 폐기 촌탁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다른 무단 반출 품목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에 ‘무단 반출 처벌 건’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평택세관이 15개 품목에 대해 세관의 폐기 사실이 없다고 답했으나, 정작 관세청 전산에는 일부 품목을 세관이 폐기했다고 기재하는 ‘모순된 행정’을 벌인 것이다. 특히 이처럼 관세청 전산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평택세관의 사실조회서는 민간업체 간 손해배상 재판에 관련 자료로 제출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평택세관이 특정 업체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자 공문서를 조작해 회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관세청 전산에 입력된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통관시스템 기록과 사실조회서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