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이전·임대주택 확충 ‘인구 유입 열쇠’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성남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거 시설의 마련을 대책으로 꼽았다.
시가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등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시민들이 살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공항 이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고려, 임대주택 확충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서울공항은 본시가지의 건축규제 주범으로 손꼽힌다.
시에 따르면 서울공항이 생긴 지난 1972년부터 2010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시 전체 면적 141.8㎢ 중 58.6%인 83.1㎢(수정구 16개동, 중원구 10개동)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던 지난 2010년 5월 국방부의 서울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70여㎢가 건축규제에서 다소 벗어나게 됐다. 최대 45m(지상 15층 수준)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높아진 사업성으로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게 이때부터다. 그러나 여전히 본시가지는 고도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면 인구가 많아져야 하나 본시가지는 고밀도로 주택이 형성, 재개발 사업 후 유입되는 인구가 적다”며 “서울공항을 이전해 높은 층수의 공동주택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대책으로 거론했다. 시에는 신규택지를 개발할 만한 땅이 남아나지 않아서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 최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만들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민간특례사업이다. 시는 환경파괴 등 민간특례사업의 부작용을 감안, 3천억원을 투입해 대원공원 등 6곳의 도시공원을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주택이 부족한 마당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서라도 주거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안극수 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중앙동, 금강1ㆍ2동, 은행1ㆍ2동)은 “시가 3천억원을 투입한다 하나 나중에 공원 조성비용이 추가로 든다”이라며 “시 재정부담도 덜고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특례사업도 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아파트의 건립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호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임대주택으로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살만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시가 갈등 중재자 역할을 맡아 임대주택을 건립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